-
전문가 "개악 넘어 대참사 될 것"…연금개편, 적자 702조 늘어난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가운데 녹색 넥타이 맨 사람)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
-
상속세, 중산층도 남 일 아니다…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 내달 22대 국회 출범, 상속세 개편론 재점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
돈 따박따박 건물주처럼 된다…7년 넣으면 돈 2배 버는 주식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지만 보통 50대 중반에 퇴직하니까, 돈 버는 기간은 25년밖에 안 돼요. 일본만 해도 정년이 7
-
출국납부금 4000원, 여권발급비 3000원↓ …‘그림자 조세’ 2조원 준다
해외로 나갈 때마다 정부에 내는 돈이 있다. 출국납부금이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으로 뭉뚱그려 표시되다 보니 얼만지도 모르게 냈던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이다. 영화표 가격의 3
-
KDI “2054년 국민연금 고갈…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 도입해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낸 만큼 돌려받는 식으로 개편하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한 만큼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구연금
-
재산건보료 내린다는데, 서울 10억 집 혜택은 1만원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은퇴자나 자영업자에게 건강보험료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다. 특히 은퇴 후 건보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으면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는
-
[김윤의 퍼스펙티브] 밑빠진 독 방치한 채 국민 부담만 늘리는 건강보험
━ ‘눈 가리고 아웅’ 건강보험 재정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미루고 있다. 매년 8
-
119 허위신고 5000건 넘어도…소방 현장선 되레 "괜찮다" 왜
최근 5년 6개월간 119에 접수된 허위 신고가 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위 신고는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소방차 12대 출동했는데 허위신고…과태료 부과 0.6%뿐, 왜
최근 5년 6개월간 119에 5000건 넘는 허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 극히 일부다. 허위 신고는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엄정
-
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22%, 25%로 낮춰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
-
넥슨발 ‘상속세 개편’ 논란 가열…기재부 관련 논의는 아직 하세월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가 기획재정부를 2대 주주로 들였다. 지난해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수조 원대에 이르는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납부(물납)
-
정부가 게임회사 2대 주주 됐다…상속세 폭탄이 만든 풍경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가 기획재정부를 2대 주주로 들였다. 지난해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납부(물납)하
-
20세男 30년새 1/3 급감...국회 포럼서 다시 들쑤신 女징병제 [이철재의 밀담]
지난 11일 있었던 일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인구절벽 시대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
-
이런 나라 한국 뿐…전세가 월세되니 건보료 5만→0원 뚝,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앙포토 잇따른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세 100만원 넘는 오피스텔 임대가 늘고 있다고 한다.
-
[이번 주 리뷰] 北, 전술핵 위협…野, 내로남불? 정치탄압? (3월27일~1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전술핵 #北 인권보고서 #노웅래 기소 #내수활성화대책 #격리의무해제 #한국축구 평가전 #日,역사교과서 왜곡 #민주당 당직개편 #日 후쿠시
-
[월간중앙] 총력 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 노동개혁 로드맵
“14% 거대 노조 아니라 86%의 노동 약자 살필 것” ■노조 회계 공개·부당채용 등 법에 근거해 점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총력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더 잘 쉬기’ 위
-
[리셋 코리아 포커스] “건보 재정 누수 막되,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는 적극 지원”
지난달 23일 리셋코리아 건보개혁분과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필권·신영석 위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박은철·권용진·윤태호 위원. 우상조기자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
-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6월부터 10만 달러로 확대
지난 2일 오후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
버스 10km 넘으면 돈 더 낸다…서울시, 거리비례 운임제 추진
뉴스1 서울시내 버스에도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이 추진 중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반도체 세액공제 당초 안보다 후퇴…“타국 추격 못 따돌려”
━ 윤 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상정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
[단독]건보료 개편 무슨 일…하위층 더 내고 중상위층 덜 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9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 결과 경제적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중·상위층의 건보료는 줄어든 것으로
-
[이번 주 리뷰]긴장의 동북아…尹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은 필수”(12~17일)
12월 셋째 주(12~17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무인 우주선 오리온 귀환 #신혼부부 대출 #정년 연장 #이상민 #한중 외교장관회담 #노웅래 #선거구 #보육계획 #노인부부가구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야 협상 ‘산 넘어 산’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6일 ‘또’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결국 열리지도 않았다. 세부 쟁점에 대한